민언련·정의당도 "악용 우려"..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쏟아지는 비판

민주당, 25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
"소통 부족한 입법, 권력자 악용 우려"..진보성향 민언련도 우려
국민의힘 "모든 비판적 기능 차단하겠다는 법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연일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진보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역시 소통 없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여당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권력을 쥐는 쪽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화시키려고 모든 비판적 기능을 다 차단하겠다는 법안”이라며 “(비리가 많으니)검찰 조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경찰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언론마저 장악해야 되겠다는 다급한 심정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선 문체위 전체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민언련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토론회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민언련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쏟아졌다.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는 “합리적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의 위험성을 사회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장도 “이 법안은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안되고, 권력자는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배액배상제가 실질적 시민권리 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언론 자유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역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반시민들보다 정치·경제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략적 봉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언론에 의해 무지막지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권리를 최대한 넓혀놔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