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역사에 부끄러운 판결" vs "정의구현은 추천"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온라인 여론이 두쪽으로 갈라졌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지만 코링크PE 자금 횡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시글들이 쏟아졌다. 이곳의 누리꾼들은 "정말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 "사법부도 힘의 논리로 재판을 한다", "조국 교수님은 어떤 심정일지 상상이 안 간다", "이 나라의 법치는 과연 있는 건가" 등의 글과 댓글을 쓰고 있다.

정 교수의 형량을 문제 삼는 여론도 있었다. 클리앙의 누리꾼 A씨는 "100번 양보해서 정 교수가 유죄라고 치자. 그런데 4년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죄가 2년6개월이다. 우리 판사님들은 4년 징역에 대한 범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나. 표창장 위조가 그렇게 중범죄냐"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글도 다수였다. 클리앙의 누리꾼 B씨는 "윤석열 최대 업적이 이것(조국 사태)인데 윤석열 당선시키려면 증거든 뭐든 다 필요없이 유죄 줘야 한다"며 "이거 엎어지면 윤석열이 죽으니까 이 악물고 유죄 때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재판부 판결을 환영했다. '엠엘비파크(엠팍)' 게시판에서는 속보로 정 교수 판결 기사가 올라오자 "정의구현은 추천"이라며 환호가 나왔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는 커녕 결백하다고 주장해온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은 정당하다는 분위기다.

'에펨코리아(펨코)'도 같은 분위기였다. "자식 스펙 만들어주는 부모들 많은데 왜 자기만 걸렸나 싶어서 억울하기는 할 것 같다", "2심 판사들 토착왜구 지령받은 적폐세력 될 예정" 등 여권 지지자들을 비꼬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무죄로 뒤집어진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였던 WFM 주식 매수 12만 주 중 주식 10만 주 부분(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무죄로 인정한 게 아쉽다는 것이다. 엠팍의 누리꾼 C씨는 "어떻게 주식 관련해 무죄를 줄 수 있나"라며 "이거야말로 진짜 질 안 좋은 양아치들이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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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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