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뚝심' 건의, 재정분권 개선안에 대폭 반영

1단계 균특재원 2026년까지 보전, 지역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 조성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장과 대화하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ㆍ정ㆍ청 전체회의'에 앞서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그동안 도가 중심이 돼 줄기차게 건의한 재정분권 개선안이 11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폭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21%→25.3%), 지방재정 4조 1천억원 확충, 국고보조사업 2조 3천억원 지방이양, 지역소멸대응 기금 1조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도 2천억원 인상된다.

특히 그동안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1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법회계 보전기한 연장도 반영됐다.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할 계획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 3조 6천억원이 2026년까지 4년간 연장 지원된다.

전남도의 경우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이 2023년부터 연간 6천억원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정부 결정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약 2조 4천억원을 연장해 보전받게 됐다.

특히 농어촌 등 비수도권 도(道) 지역은 균특회계 재원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줄어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사업을 대폭 축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2단계 재정분권안은 지역소멸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지역소멸위기지역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재정전략회의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해철 행안부 장관(왼쪽)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비록 1조원 규모로 출발하지만, 당면한 지방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소멸지역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북도와 연대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도록 한 것도 기금 신설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정부·국회·당정청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전남도 등 도 단위 비수도권의 재정 형편과 어려움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했다.

지난달에는 김 지사 주도로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제주 등 7개 도와 함께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재정분권 개선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록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원칙과 정부의 지역 현안 해결 의지가 반영된 2단계 재정분권안을 환영하고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정부 여당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2026년 재원 보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본적인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 김연경, 문대통령 축전에 화답 …감사 강요 논란 '진화'

☞ 윤계상, 5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혼인 신고 먼저

☞ '뉴질랜드서 초대박' 한국 호떡집의 마지막 영업날…

☞ 산책 중 사나운 까치 공격에 엄마 품속 5개월 아기 참변

☞ "성폭행 11분밖에 안 된다"며 가해자 형량 감경

☞ 임신 중 코로나 감염…말레이 유명가수, 조산 후 사망

☞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 인정…"7대 스펙은 허위"

☞ 프로야구 키움, '음주운전 혐의' 송우현 전격 방출

☞ 파리 간 메시가 자신의 상징 10번 버린 이유는

☞ 쿠오모, '아빠찬스'로 쌓아올린 39년 정치인생 나락으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