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탓' 공방에 멈춰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내년으로 넘어가나?

박진환 2021. 8.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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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충청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정치권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제시한 공약 사업이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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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과 총선서 공언했지만 수년간 미온적 태도 일관
충청권 4개 시·도, 시민단체 등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이춘희 세종시장(가운데 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 양승조 충남지사(왼쪽),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11일 세종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충청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정치권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제시한 공약 사업이다. 이어 정치권 합의로 모두 147억원의 설계비를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집행이 멈춘 상태다. 여·야 모두 ‘네 탓’ 공방만 반복 중인 가운데 내년 대선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와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1일 세종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충청권 시·도지사 간담회는 차기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충청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단기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달 28일 전국 258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고 역설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충청권 국민의힘 인사들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은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해 8월 결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자는 건의를 당 지도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 정치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보자 시절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야당 대표와 첫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부터 얘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운영위원들과 협의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내년 대선 정국에서 각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의 인사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충청권의 중요한 현안이지만 정작 중앙 정치권에서는 큰 이슈가 되질 못하고 있다”며 “9월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청권이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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