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이 본 정부 역할, "국민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나"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
"뒤쳐지는 국민은 책임져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경선 후보가 “국민의 삶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최소 국가관’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출마선언 후 한 주가 지난 최 후보는 11일 국민의힘 조선 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초대돼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 정부형태에 대한 중 최 후보의 이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강연 중후반 긴축재정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였다.

최 후보는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단골 레퍼토리인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며 정부 개입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 복지체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최 후보는 “뒤쳐지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 이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최 후보 발언은 후보자가 최소 형태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다만 현대 수정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이 공공부문 지출을 통해 복지국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한 별다른 부연설명은 없었다.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나라가 국민을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이 정치인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대한 해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날 최 후보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전히 준비 부족을 자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최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좀 더 공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비슷한 답변이 반복된 탓인지 일부 의원들은 “말씀을 아끼는 것 같다” “너무 신중하게 말하다 보면 약해보일 수 있다” 등의 지적을 하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