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문재인 정부 정책이 일자리 파괴.. 규제 완화가 답"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서 강연하는 최 전 원장./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며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사실상 일자리 파괴 정책”이라면서도 “한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은 벤처기업의 고용 인원이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벤처기업이 커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파괴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그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도 공급해 줘야 한다.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며 “특히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도 수도권 규제라는 오랜 틀 속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야 채용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큰 축이 공공 일자리”라며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이며 허드렛일을 맡아 청년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기업 규제강화,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사관계법 등으로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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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 기자 jeseo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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