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원 마련 없는 이재명 '기본 시리즈'는 사상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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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쟁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는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에서 "기본을 하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고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재원이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대개혁' 공약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이든 기본주택이든 재원이 나오려면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먼저" 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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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쟁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는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에서 "기본을 하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고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재원이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기적으로 소득을 대체할 정도의 기본소득이 나올 수가 없는 모델"이라며 "상대 진영에서 그걸 아니까 용돈 주는 거냐, 급식비 주는 거냐며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대개혁' 공약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이든 기본주택이든 재원이 나오려면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먼저"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금융도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이 원인"이라며 "불로소득의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는 기본 시리즈는 사상누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2747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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