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에 조국 "상고할 것"..대선 전 판결 확정될까

2심 징역 4년 선고..벌금은 5억→5000만원
최종 판단, 내년 2월 전 나올 전망
조국 "고통스러워"..尹측 "충격적"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정 교수 측과 법리판단·양형 모두에 불만이 있는 검찰이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년 대선 전까진 최종판단 전망…파기환송시 재판 길어질 수 있어"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1심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또한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정권의 실세로 평가됐던 조 전 장관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엮인 정 교수에 대한 결론은 내년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2월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상고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정 교수의 구속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기한이 내년 2월 중순까지입니다.

구속 기한 내 사건을 매듭져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석방 후 선고가 열리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법원이 그 전에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할 경우 재판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국 "상고해 다투겠다"…尹측 "기생충 한 장면"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히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먼저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경심 2심 유죄에도 조국의 시간에 갇혀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설마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과거 각종 서류를 조작하며 자녀의 부정 입학에 관여했다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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