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세월호 참사' 특검 결과와 기억 공간

특검팀 증거조작 의혹 "증거 · 혐의 없음" 결론
이현주 특검 "이번 수사로 의혹 해소됐기를"
유가족 "정말로 최선 다했나" 아쉬움 토로
공은 '사참위'로.. 마지막 추가 조사 가능성 남아
'세월호 기억공간'도 7년 만에 광화문 광장 떠나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해온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3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증거 · 혐의 없음'이다.

이현주 특별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특검은 △해군 · 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해군 · 해양경찰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 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9번째 이뤄진 수사 · 조사였다.

참사 직후 검찰은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다.

수사를 통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후에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꾸려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어졌다.

2019년 11월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을 출범해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책임, 청와대의 특조위 활동 방해와 수사 외압 의혹, 옛 국군기무사와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1년 2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 실장 등 20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해 유가족들로부터 '부실 수사' 비난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수사로 평가받아 온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자 유족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한 것이냐"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참사 관련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돼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공소 시효도 사참위의 활동기간까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기억 · 안전 전시 공간'이 해체 작업을 마치고 광장을 떠났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유족 측에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철거를 통보했고 유족들은 철거에 반대하며 대치하다가 서울시의회 1층에 마련된 임시공간으로 이전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참사 이후 광화문 한켠을 지켜오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결국 7년 만에 광장을 떠났고 광장 공사가 끝난 뒤 재설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와 관련된 아주 작은 의혹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진상과 전모를 밝혀야 하는 것은 유족의 바램을 넘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무다.

'세월이 가면' 아픈 기억들도 잊혀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또렷하게 되살아나는 것도 있다.

CBS노컷뉴스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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