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박주민 "세월호 특검, 판단 어렵단 취지이지 조작되지 않았단 의미 아냐"

- 특검, 오염되지 않은 원본 격인 데이터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
- 유가족들 아쉬움 토로, 충분히 이해해
- 이번 특검은 종료됐지만, 사참위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인 수사 가능해
- 세월호 참사,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지 않았으면
- 7년간의 수사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 법사위 관련 원내대표 합의 번복?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법사위 기능전환이 핵심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11일 (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태훈 :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 수사위원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범죄 혐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특검의 이번 판단 어떻게 보고 있을지, 또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유가족분들과 오랫동안 함께해오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견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이현주 특별검사팀 석 달간의 수사 마치고 결론 냈는데 ‘증거도, 혐의도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특검 출발할 때 유가족분들께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때는 기대가 꽤 있었거든요. 먼저 그동안의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박주민 : 특검이 출범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어요. 저도 기대를 가지고 수사 과정을 지켜봤던 건 사실입니다.

▷ 오태훈 : 어제 유가족분들께서는 반발하는 입장 같은 것들이 좀 보이던데 이번 특검 결과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헌재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관련된 심판 사건에 출석을 해서 오후 내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말씀은 못 들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접하기는 접했었습니다.

▷ 오태훈 : 수사가 참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조사가 있었고 특조위가 물론 수사 권한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사를 하기도 했었고. 여러 차례 걸쳤지만 제대로 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 차원의 특검이 꾸려진 건데. 그러니까 특검은 사참위가 국회 요청을 했고 또 수사 대상도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오태훈 : 먼저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참위는 조작으로 지목할 만한 상황들이 드러났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특검이 발표한 내용, 보도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가 조작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그것과 대비할 수 있는 원본 격인 데이터가 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본 격인 데이터라고 할 만한 것, 오염되지 않은 그 데이터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못 하는 것이죠. 비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비교할 수 있는 원본 격인 데이터가 없어서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시면 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진짜가 있고 진짜와 비교할 수 있는 가짜 같은 것들을 대비해봐서 이건 가짜라는 걸 판정을 해야 하는데 정작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본래의 것을 알 수가 없으니 이게 가짜다, 진짜다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주민 : 네, 그런 취지가 일부 담겨 있더라고요.

▷ 오태훈 : 그런데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포렌식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해 보면 알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박주민 : 그러니까 국과수 쪽에 데이터 분석을 의뢰했을 때 포렌식 작업도 같이 해봐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특검에서.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가 아시다시피 물속에 오래 잠겨 있던 것을 꺼내서 여러 차례 복원 작업을 토대로 만들어진 데이터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포렌식할 경우에 데이터라든지 하드 본체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포렌식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국과수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렌식 관련된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에서 아마 세월호 가족분들은 그러면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알아봐서 포렌식이라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다른 보도를 통해서 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의 DVR이라든가 CCTV 저장 장치 수거 과정에서의 의혹들에 대해서 수거한 대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다른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특검은 굳이 이걸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 박주민 : 사실 제가 특검의 수사 과정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문제제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DVR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수하는 이전 시점에 DVR이 있었던 선체에 잠수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보면 DVR을 언급하는 듯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 그 자료와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의혹을 저도 제기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특검이 어느 정도 짚었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사참위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참위가 1차적 교사를 한 뒤에 이건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특검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이 사참위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분석해서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사참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애초에 특검이 진행할 수 있는 조사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말고 다른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까?

▶ 박주민 : 특검에 요청했던 부분, 그래서 특검의 수사 범위로 정해진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가 담겨 있는 DVR이라는 장치를 수거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하고 두 번째는 수거된 DVR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혹시 조작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정보의 관련성이 있는지 세 가지였는데요. 특검이 세 가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본 데이터, 비교할 만한 원본 데이터 등의 부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앞쪽의 2개에 대해서 증거가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 번째, 정보 관여에서의 부적절성 이런 부분들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판단과 평가는 사참위 입장이 아주 중요해서요. 사참위가 오늘 입장을 어떻게 내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검찰의 조사 결과도 이렇다 할 게 없었고 또 특검의 수사 결과도 증거 없다, 의혹 같은 것들 없다, 혐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부에서는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정부가 승객들을 왜 구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 관련된 현재 세월호 가족분들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갑자기 DVR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된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규명된 바가 없다고 특검 측에서 밝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침몰 원인이라든지 침몰 과정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특검이 어느 정도 들여다봤는지도 아마 사참위가 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몰 원인 관련돼서는 과거에 구성돼서 운영됐던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아서 지금 사참위가 여러 분야에 용역도 주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침몰 원인 관련돼서 사참위가 관련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진행은 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특검을 통한 수사 같은 것들은 지금 끝난 상황인가요?

▶ 박주민 : 특검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사만 합니다. 이번 특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몰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은 아니었거든요. 사참위가 여러 분야와 또 여러 방면으로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특검 요청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또 검찰에 수사 의뢰나 고발의 형태로 수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서 사참위의 추가적인 여러 활동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유가족들의 억울함이라든가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번 특검까지 7년여 동안 9번의 수사, 여러 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드러난 건 없다. 더 이상 국민적 분열이라든가 정치적 쟁점은 멈춰야 한다는 입장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 우선은 9번의 수사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언론도 그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던데요. 아시다시피 세월호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소돼서 형이 확정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 와중에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 과정이나 수사가 성과가 없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계속 반복만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세월호 가족분들이야말로 이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인 이슈로 이해되거나 또 관련돼서 계속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제발 이 부분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지 마시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해 보이고 이곳의 입장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계속 사참위는 활동 시한이 연장돼 있는 상황인 건가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사참위 활동 시한은 1년 6개월 지금 연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사참위 활동 기간 중에는 형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활동 시한도 남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남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참사 발생 초기부터 박주민 의원께서 유가족들과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세월호 관련해서 활동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 박주민 : 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진상규명 작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상규명 작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참위하고 이야기를 나눠가고 필요한 협력과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당 특위 조직이 지금 꾸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작업도 할 거고 진상규명 말고도 추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 등의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빠짐없이 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 관련해서 질문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간사와 위원장 대리 맡고 계시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오태훈 : 대선 지나고 나면 국민의힘으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겠다고 한 것들이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건 어떤 상황으로 돼 있습니까?

▶ 박주민 :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합의 내용 중 하나가 법사위의 상황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 상황 기능 제한을 위한 법 논의가 8월 중에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법사위가 상황 기능을 못 하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일부에서는 이게 원내대표 간 합의지만 이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주민 : 지금 아마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여러 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의 기능 전환 그런 것들이 선별 과제로 돼 있고 그것이 좀 더 본질적으로 달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발의하신 국회법 일부 개정안 관련해서 체계·자구 심사권 이게 아주 폐지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못 하도록 하자는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 박주민 :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라기보다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원래 각 상임위에게 돌려주자, 원래의 각 상임위에게 돌려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운영위에서 논의하다 보면 여야 막론하고 야당 의원들조차도 이게 오히려 더 낫구나.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남겨둔 채로 독점하는 것을 남겨둔 채로 일부 수정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에게 이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더 맞구나 하는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운영위이라는 상임위 차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오태훈 : 당 차원에서 25일 본 회의에서 법사위 개혁안 처리한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러니까 25일에 합의된 내용에 기반한 법사위 기능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할 거고 그때 아마 제가 발의했던 법안 등이 같이 논의가 되겠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조차도 아니,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능 독점을 그대로 놔두고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방식의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 대선 이후에 법사위원장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 박주민 : 법사위가 지금 상원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사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이제 실질적으로 차단이 된다면, 변화가 된다면 좀 더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겠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