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 없는 대학' 만들겠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지역대학 육성 공약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이외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대학이 강해야 수도권 독점 체제가 깨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학의 위기는 대학의 위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경제, 일자리, 산업, 사회, 교육, 문화의 발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며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도시가 살아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대학 정책의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제안했다. 그는 “포용적 상향 평준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대학의 수준을 상향하는 균형발전 구상의 하나”라며 “지역 대학별로 대학을 상징하는 대표 학과가 생겨나고, 그 학과가 입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세부 방안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학생 한 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가 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의 8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며 “현재 지역 거점 국립대(서울대 제외)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 1700만원대다. 그것을 연·고대 평균인 2700만원대로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서울대 이외의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라며 “우선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무상화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학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며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이 연고대 수준으로 향상되고,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인재들이 모이고, 그 인적 자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가장 훌륭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대 등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정보기술(IT) 교육 프로그램인 ‘학부생을 위한 나노 디그리(nano-degree)’의 전면 도입, IT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 국립대 학과 정원 개편 등을 내걸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를 공정으로 포장하며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청년을 좌절시킨다”라며 “지역대학에 입학해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출발선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