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통 5G..통신사·정부가 제대로 보상하라"

사업자는 '정확한 품질 고지·보상'..정부는 '실태조사·행정조치' 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통신·소비자 분야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3사와 정부가 '불통 5세대 통신(5G)' 피해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가 5G 가입자들에게 5G 불통 현황을 정확히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5G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시민단체 연합이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5G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중인 모습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 열고 '불통 5G'피해에 대한 이동통신 3사와·정부 측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한국소비자연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5G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총 1천995건으로 전년도인 2019년 1천720건에 비해 16%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접수된 5G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통신 불량, 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는 49%(97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계약 조건 설명 미흡·상이 등 계약 관련 피해는 39.8%(794건),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 요금 관련은 7.5%(149건), A·S, 보험, 사은품 관련 기타 내용은 3.8%(7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5G 커버리지 미 구축으로 인해 5G 서비스 사용 불가 및 통화 불량 등 통신 불량은 44.5%(8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5G 먹통 피해 소비자들은 서울 및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59.1%(525건),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18.1%(161건), 그 외 지역 22.7%(202건)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별 피해 현황은 KT 31.5%(629건), SKT 28.4%(567건), LGU+ 27.3%(545건)로, 알뜰폰 관련 피해는 KT엠모바일(3건), CJ헬로비전(2건), LGU+알뜰폰모바일(2건), 에스원모바일(1건), 기타 알뜰폰(2건) 등 총 10건(0.5%)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소비자가 통신사에 5G통신 불량을 호소하면 '커버리지 미 구축으로 어쩔 수 없다'고 답하거나 '단말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제조사는 '단말에는 이상이 없고 통신 불량'이라고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 3사는 5G 불통 현황을 1천600만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해야하며, 정부는 5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