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관련 피해 5조원 넘어"..'업권법' 예열

[the 300] 가상자산TF 제 4차 회의

유동수 TF단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제4차 TF 회의를 열고 가상 자산의 코인 발행 사업자,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 수탁사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동수 TF 단장은 "가상 자산이 금융 제도에서 벗어나 비대해진 부분도 있고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 규모가 5조원이 넘는다는 보고도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건전한 시장 형성이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금융 제도 안에서 규제하고 산업 발전을 가져가면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와 블록체인 사업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자산이 만들어졌고 그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상자산 TF 회의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인가제 도입 방안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사업자 진입 시 신고, 등록, 인허가 방식 중 어떻게 규제할 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사업자의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진입 장벽이 다소 높아지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제도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 의원의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가살자산거래업자는 '인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나 서비스업자는 '등록'하도록, 김 의원의 법안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일반적인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양 의원은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업의 '인가' 형태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거래소 신고제와 등록 인가제는 (현재 발의된)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해서 방향을 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성폭행 11분, 너무 짧다"…가해자 감형한 스위스 판사☞ 도서관 바닥에 소변 본 8세,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 위기☞ 호주서 까치 공격 피하려다 넘어진 엄마...생후 5개월 아기 사망☞ 결혼하는 윤계상 커플 "혼인신고 먼저...혼전 임신 아냐"☞ '시급 125만원' 베트남 4살 키즈 모델...아동학대 논란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