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하태경 "조국 SNS 끊고 이재명·이낙연 사죄하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보험료 납부대상 확대'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10/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국민을 기만하고 범죄자를 옹호한 자신들의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너무나 명확한 증거에 의한 상식적인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아빠(조국)는 인턴 확인서, 엄마(정경심)는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희대의 부부 사기단"이라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하 의원이 지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조국 사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하 의원은 "두 사람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적이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헌법을 수호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권 주자로서 기본 자세와 인격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을 향해서는 "진심으로 권고한다.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계속 기만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 끊으시라"며 "조용히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그것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써 갖춰야 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7대 스펙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판결에 대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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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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