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기본대출에 "공정금융 떠들며 공갈금융 꾀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국민 1000만원 기본 대출’ 공약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금융을 떠들면서 공갈금융을 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포용금융은 누구나 유사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을 모두에게 저리로 뿌리는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이 썼다.

이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본 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이재명표 기본대출 공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며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는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배제된다’는 그의 말은 편가르기 본능과 함께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와 증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꾸준히 잘 갚은 사람”이라며 “반대로 연체 경험이 많고 지금도 연체 중인 사람은 등급이 낮다. 대출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이 나쁘면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이런 기본 틀을 모두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저리대출을 조건없이 누구에게나 공급하면, 항상 빠듯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의 빚을 상환하거나 기타 용도의 소비로 사용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정작 나중에 유동성이 절박해지면 다시 대부업을 이용하게 될 것이니, 수백조의 돈을 전국민 대상으로 푼 것의 정책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최고금리를 대폭 낮추는 게 바로 서민을 금융에서 배제하는 폭력적 조치”라며 “법정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면, 중신용자 이하가 아예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지사는 겉으로는 포용과 공정을 말하면서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 선언을 한 셈”이라며 “이 정도면 시장에 대한 무지와 밑도 끝도 없는 증오로 국민을 민생파탄으로 이끌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