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경심 항소심 징역 4년에 "'기생충'의 한 장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11일 ‘정경심 2심 유죄에도 조국의 시간에 갇혀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000여만 원으로 감경됐다.

김 대변인은 “정 교수의 2심 재판 결과, 쟁점이 된 조민의 7개 경력확인서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며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재직했던 서울대학교 인턴확인서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위조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를 2심 재판부는 재차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교육을 ‘기회의 사다리’로 여기며 노력해 온 여러 국민께 ‘공정’의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간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며 “설마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과거 각종 서류를 조작하며 자녀의 부정 입학에 관여했다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또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고, 1심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바 있었지만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단과 사실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은 얼마 전 관련 사안을 담은 책 ‘조국의 시간’을 발간하며 관련 사실을 정치공세로 치환했고, 이에 호응하는 여권의 정치인들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2심 판결을 지켜보며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는다”며 “정 교수 구속 당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못 쉬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여전히 숨쉬기에 버거움을 느끼는지도 함께 묻는다. 그리고 그간 조국 사태에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지사도 정 교수의 2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조국의 시간’에 갇혀서, 국민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떤 권력과 기득권도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무력화시킨 입시 비리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밝혀 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곳 없도록 엄정한 제도 개선 마련에 모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