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균형분권 국무회의 신설..1시간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서울 공화국 해체'를 통한 균형분권국가 종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현재 국무회의 같은 대통령의 심의기구로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만들어 장관과 함께 시·도지사가 공동 협력하는 균형분권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광역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메가시티가 명실상부한 생활권으로 광역철도망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 개편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은 지방 10곳의 혁신도시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검찰 기관은 혁신도시 외 지역 거점으로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균형분권국가는 차기 5년 안에 완성돼야 한다"며 "해내지 못한다면 비수도권이 서울공화국의 부스러기나 뜯어먹고 사는 2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2732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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