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에 조국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러워"

홍창기 2021. 8.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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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서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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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통해 심경 밝혀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 입장 내놔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서다.

조 전 장관은 오늘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을 반복한 2심 판결이 유감스럽다"며 "상고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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