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4단체 "카카오T 일방적 호출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호출 요금 일방적 인상으로 국민 부담 가중..택시 산업 부실로 이어질 것"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앞에서 열린 카카오 모빌리티 규탄 집회에서 수도권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도입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택시 업계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 적용과 관련해 일방적인 호출 요금 인상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업계를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택시 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호출 요금을 인상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지난 2일부터 적용된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다. 스마트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매칭해주는 유료 서비스로 기존에는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의 요금을 일괄 적용했지만, 이번 탄력 요금제 적용으로 실시간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요금이 달라진다.

이들 단체는 "이미 2018년 카카오는 웃돈을 내면 우선적으로 택시를 배차한다는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 방침을 추진했다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며 "당시 카카오는 택시 호출서비스의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올해 초 프로멤버십이라는 꼼수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더니, 급기야 승객들의 호출요금을 무려 5배나 인상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 업계는 요금 규제로 인해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택시 기사들은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며 사양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기본 요금보다도 훨씬 많은 호출 요금의 일방적 인상은 택시 요금 조정을 요원하게 만들어 택시 산업의 총체적 부실과 택시 기사들의 생활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월 출시된 기사 대상 월 9만9000원의 유료 서비스 '프로멤버십'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언급하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택시 4단체는 정부에 독점 기업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시장독점과 횡포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세계 각국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전통적 산업이 신산업과 동반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