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파괴 정부..청년 일자리 줄고 노인 일자리 늘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 명으로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2673만 명)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난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11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165만 명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6만 명으로 2017년 441만 명보다 155만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 노동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또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이 늘고 청년 취업자가 줄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최 전 원장은 "60세 이상의 취업은 2017년 409만 명에서 지난해 508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15~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같은 기간 391만 명에서 376만 명으로 줄었다"며 "젊은 사람의 취업은 줄고 노인들의 취업은 늘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 책임론을 제시했다. 세금으로 지원한 직접 일자리가 2017년 61만7000명에서 지난해 124만명으로 늘었지만 임시 일자리인데다 청년들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최 전 원장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최근 농촌 일손 부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공공 일자리에 의존해서 일자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일자리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며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가의 핵심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며 "기업 일자리는 규제가 줄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되어야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 다행스런 소식은 벤처기업의 고용인원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벤처기업이 커가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