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자들, 이재명 '기본대출' 공약에 "기본 상식도 없나" 비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11일 야권 주자들이 맹공에 나섰다.

이 지사가 전날 발표한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연 3% 전후의 저금리로 10~20년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이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이 9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금융취약계층에게 포용금융·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기본소득·기본주택에 이은 세번째 '기본 시리즈'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야권 주자들은 "기본이 안 된 정책", "신종 관치금융"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대권 주자이자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 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는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된다"며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 대출을 5000만명 국민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이고,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또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 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이자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기본금융은 기본이 안 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위급할 때 소액급전마저 빌릴 데 없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금융과 복지는 구분하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공약을 '기본사기극 3부작'이라고 칭했다. 그는 "저신용자의 처지가 안타까우면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고리대금을 갚아줘야지 왜 국민 모두에게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냐"며 "어차피 시중은행들이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신종 관치금융에 불과하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기본채무자' 공약이라고 꼬집으며 "금융 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하고 사회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시리즈 공약을) 종합해보면 성인이 되지마자 빚지고, 푼동 수당 받아 생활하다, 임대 주택 들어가 살면서 국가 눈치를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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