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또 때린 윤희숙.."시장에 무지한 공갈선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까지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는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또다시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은 시장경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한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무지와 증오로 국민을 민생파탄으로 이끌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내놓은 기본대출제는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3% 전후(현재 기준)로 대출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저리에 대출을 조건없이 누구에게나 공급하면 항상 빠듯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 빚을 상환하거나 기타 용도로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작 나중에 건강악화, 실직 등으로 유동성이 절박해지면 다시 대부업을 이용하게 돼 수백 조의 돈을 전국민 대상으로 푼 정책 효과밖에 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정최고금리를 성장률 5배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선 "서민을 금융에서 배제하는 폭력적 조치"라며 "법정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면 중신용자 이하가 아예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금융기관과 정부의 기본틀을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겉으로는 포용과 공정을 말하면서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선언을 한 셈"이라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기본대출 공약을 내걸고 느닷없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공약 내용과 비슷하다고 했다"며 "완전 딴판인 이 대표의 공약을 방패 삼아 숨는 비겁함과 무지를 어찌하나"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보증해 3000만~4000만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대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대출제가 이 대표의 공약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윤 의원이 전혀 다른 공약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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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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