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與 독선, 어이없고 참담.. '임대차 3법'은 마구 만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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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독선과 강행을 일삼는 것은 처음 봤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 큰 국민의힘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한다면 의회주의에 반하고 민주주의 대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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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독선과 강행을 일삼는 것은 처음 봤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 큰 국민의힘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한다면 의회주의에 반하고 민주주의 대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면서 어이도 없고 참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민주주의 원리 중 하나는 소수자 의견 존중"이라며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입장을 존중해 가며 충분히 합의하고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절차"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지난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을 언급하며 "독선과 전횡으로 법을 마구 만들어서 무단으로 통과시켰다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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