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 "영탁 막걸리 상표권, 아직 정식 등록 NO"

[뉴스엔 황혜진 기자]

특허청 심사관이 "아직 영탁 막걸리 관련해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권은 없다"고 밝혔다.

8월 11일 방송된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진행자인 최형진 아나운서는 박성우 특허청 심사관과 함께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최형진 아나운서는 "영탁이 모델로 활동하던 막걸리, 아직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는 아니었던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성우 심사관은 "현재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은 없다. 영탁이 '막걸리 한잔'을 방송에서 부른 것이 2020년 1월 23일이다. 5일 뒤인 28일 양조업체에서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거절이 됐고 영탁 본인이 출원한 건은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상표권 출원의 경우 반드시 등록된다는 보장이 없는 절차다. 박성우 심사관은 "출원은 상표권을 얻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등록이라는 건 상표를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다. 출원은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형진 아나운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유명 연예인의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을 때 본인이 아닌데도 등록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박성우 심사관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하고 등록받는데 1년 이상 걸린다. 참고로 상표의 경우 작년에만 31만 9,000건이 출원됐는데 1년 내에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132명의 상표심사관이 개인당 연 2,400건, 하루에 9.5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표 출원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라, 예전보다 심사처리에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탁과 막걸리 제조 회사인 예천양조는 이른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예천양조와 영탁은 지난해 4월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 계약을 체결했다. 6월 14일 양 측의 계약이 만료된 가운데, 예천양조 측은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다. 쌍방 협상을 통해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 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반박했다.

영탁 측은 "5월 하순경 예천양조가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했고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6월 14일 갑자기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송부했다. 이에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