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민 1000萬원 대출에 주치의까지..與 주자들 망국 경쟁

이재명·이낙연 등 여당 대선 주자들이 ‘네거티브 휴전’을 약속하고 정책 대결을 벌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공약이 ‘아무 말 대잔치’ 식으로 흐를 조짐이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지금의 공약들을 이행하겠다고 나서면 심각한 부작용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반시장적 주택정책 등으로 인한 재앙이 해소되긴커녕 더 악화해 망국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의 기본 대출을 장기간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든 국민에게 1000만 원을 나눠주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장기 저리이니 재정 여력이 있어도 그 돈부터 활용할 것이다. 금융산업 근간인 신용등급 시스템이나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일이다. 정부가 최대 수백조 원의 대출금을 신용등급 평가도 담보도 없이 보증하겠다는 것인데, 모럴해저드는 물론 국가 재정 파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사는 대학 진학을 않는 청년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지원 등도 공약했다. 문 정부 공공주택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데, 역세권에 100만 호를 짓겠다고 했다. 실현 가능성 및 재정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 지사는 대놓고 “앞으로도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내놨다. 오래 전부터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대선 때마다 유사한 공약도 나왔지만 갈수록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진다. 의료 접근성이 좋고, 전문의 제도가 정착된 것은 물론 인터넷 발달로 쉽게 의료진을 찾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떠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제대 장병에게 3000만 원씩 사회출발자금을 주자고도 한다. 정세균 전 총리는 280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하면서 1∼5층엔 학교, 그 위엔 아파트를 짓는 ‘주학(住學)복합’ 아이디어도 냈다.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이 든 통장을 주자고도 했다. 이런 허황한 청사진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도 “내 정책을 모방했다”고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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