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공공·단기부분 취업자 늘어..文정부 일자리 파괴정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소득주도성장 등 일자리 해외 유출 재촉"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강사로 참석해 최재형의 선택과 대통령의 역할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1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분과 단기근로자가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문 정부는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일자리를 분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명으로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2673만명)보다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이 기간)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65만명이 감소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5만명 증가했다. 노동의 질이 대단히 나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0세 이상 취업은 409만명에서 508만명으로 늘었다. 반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91만명에서 376만명으로 즐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정부의 역할이 컸다"며 "세금으로 지원한 직접 일자리가 2017년 61.7만명에서 지난해 124만명으로 늘었다. 금년에도 본 예산과 추경에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의 큰 축은 공공일자리"라며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임시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문 정부 기간에만 공무원이 11만3350명이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 증가 수의 합보다 2만7149명이 더 많다"며 "공무원은 비싼 비용이 드는 인력이다. 인력이 늘면 규제를 늘린다. 실업해소를 위해 공무원 증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기업 규제강화,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사관계법 등으로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벤처기업 고용인원이 2019년 67만명에서 지난해 72만명으로 증가한 것을 예로 들며, "벤처기업이 커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도 공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