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정부는 일자리 파괴 정부..기업 규제 완화해야"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인력 수급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도"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며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는 단기간 근로자·60세 이상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며 "노동의 질이 대단히 나빠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며 "세금으로 지원한 직접 일자리가 2017년 61만7000명에서 지난해 124만명으로 늘었다. 3년 새 60만개 이상의 공공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큰 축이 공공 일자리"라고 지적하며 "공공 일자리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일자리라면서다.

그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대안이 아니다"며 "공무원은 비싼 비용이 드는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일자리는 규제가 줄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되어야 늘어난다. 그래야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원하는 인력도 공급해 줘야 한다"며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 따라서 대학의 정원을 새로운 산업과 트렌드에 따라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에서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실습비를 받으려하자 교육부에서 이에 반대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고 현안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고급인력이 필요한데도 수도권 규제라는 오랜 틀 속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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