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대로는 수도권도 공멸..7개 지방정부로 재편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는 “이대로는 지방이 소멸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공멸한다. 서울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 수도권 중심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오늘(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균형 분권 국가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김두관의 균형 분권 국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무회의에 준하는 ‘균형 분권 국무회의’를 신설, 장관과 함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균형 분권 국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자치입법권 역시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지방정부의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해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검찰청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지역 거점도시로 이전하는 등의 정부 기관 이전 구상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265개 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