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명 기본시리즈 혹평 "사상누각..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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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 '기본 시리즈'에 대해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지대개혁' 공약을 거론하며 "기본소득이든 기본주택이든 (재원이) 나오려면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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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 '기본 시리즈'에 대해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며 "기본을 하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고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재원이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소득을 대체할 정도의 기본소득이 나올 수가 없는 모델"이라며 "상대 진영에서 그걸 아니까 용돈 주는 거냐, 급식비 주는 거냐며 비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지대개혁' 공약을 거론하며 "기본소득이든 기본주택이든 (재원이) 나오려면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기본금융도 제안했지만, 이것도 사실 불로소득 기반이 되는 부동산이 원인"이라며 "불로소득의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는 그런 기본 시리즈는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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