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강병원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철회설은 가짜뉴스"

與 국토위 중심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 논의
당내 강경파, 일부 보도 빌미로 저지 나서
강병원 "설익은 기사, 삼가해달라"
"임대사업자 과도한 특혜 폐지할 것"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 철회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유지 여부를 놓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유지론이 제기됐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최근 나온 일부 보도를 빌미로 이를 저지하려는 모습이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민간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며 "당에서도 5월27일 정책의총에서 매임입대사업 신규 등록과 갱신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정부에 추가 검토를 의뢰했을 뿐 어떤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누군지도 알수 없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 통화 내용을 근거로 당정에서 결정된냥 가짜뉴스를 내고 있다"며 "설익은 기사는 사과와 함께 내리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보도는 삼가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무기한 중과 유예, 종부세 합산 배제, 소득세, 취등록세 감면, 지방세 감면, 심지어 건강보험료 감면 등 무수한 세제 혜택을 받고있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다주택자들은 이 제도들 비웃으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강조한 강 최고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흔들고 있는데 이들의 브레이크 없는 불로소득 막기 위해선 과도한 특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폐지를 이뤄내 서민 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