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시장유형별 기술혁신 정책 지원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 제275호 발간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은 성장단계별 지원을 표명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세분화됨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간 정책목표와 우리지원대상 중복성 및 유사성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인사이트’ 제275호를 통해 혁신생태계 이론을 정리함으로써 시장 친화형 중소기업 기술정책 방향의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올바른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임채윤 STEPI 연구위원은 “기술혁신 정책에서 혁신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론적 연구가 부족해 정책논의의 구체성은 높아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번 연구는 혁신생태계에 대한 이론적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기술정책적 논의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혁신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전략사례를 시장 유형에 따라 소비자 시장(B2C), 비즈니스 시장(B2B), 공공구매 시장(B2G)으로 구분하고, 혁신생태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정책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생태계가 실패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혁신주체의 준비성과 준비를 위한 시간과 자금의 지원 부족, 그리고 혁신에 대한 관료주의적 관리, 다양성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혁신생태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개방이라는 문화적 요소와 함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과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의 유연성, 실패로부터 얻는 학습에 대한 사회적 인정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B2B 시장의 비중이 높고, B2G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시장유형별 정책 발굴의 핵심은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와 새로운 수요를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제품 단위부터 시장을 구분해 관련 전문가를 통해 해당 제품이 기술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혁신생태계의 중심에는 시장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유형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은 지원성과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소비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획·관리 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의 유연성과 성과 확대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이 아닌 시장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생태계의 활성화와 선순환적 진화 과정 마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시장중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으로 전환 ▷시장유형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의 관리방식 변화 등을 혁신생태계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정책 고도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유형을 기업의 성장단계로부터 시장 유형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해당 시장의 기술적 수요와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자-투자자-정책입안자 간 연계를 통해 기술혁신이 완결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