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3%' 대전대덕구, 어린이 용돈에 입학축하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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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재정 자립도가 13%에 불과한 대전 대덕구가 어린이 용돈에 이어 '각급 학교 입학축하금'까지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야당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다.
11일 대덕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신입생(내년 기준 4천648명)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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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민선 7기 재정 자립도가 13%에 불과한 대전 대덕구가 어린이 용돈에 이어 '각급 학교 입학축하금'까지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야당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다.
11일 대덕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신입생(내년 기준 4천648명)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정현 구청장이 발표한 '대덕형 경제모델' 가운데 하나로, 구는 입학생에게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카드로 1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필요예산 4억6천여만원은 100% 구비로 마련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주는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과천·광명 등 6곳이 있다.
앞서 구는 월 2만원씩 초등 4∼6학년에게 지급하는 '어린이 용돈 수당'도 추진했다.
용돈 수당 지급 조례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구의회에서 지난 6월 기습처리됐으나, 막상 7월 회기에 올라온 예산안은 야당 의원 불참으로 여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한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다.
국민의힘 등 야당 구의원들은 매년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100% 구비로 확보하겠다는 입학축하금 조례 제정 방침에 재정 자립도 등을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수연 구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선 7기 들어 재정 자립도가 13.82%로 하락하고 재정 자주도도 29.02%로 낮아지는 등 구 재정 상태가 열악해졌다"며 "그런데도 입학축하금 10만원씩을 내년 대선·지선을 앞두고 4천648명에게 뿌리겠다는 것은 선심성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본 예산 4천615억원 가운데 순수 구 예산은 637억원이다. 직원 인건비가 660억원인데 도대체 어디서 입학축하금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대덕구 예산이 가장 적은데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입학 축하금 조례안을 오는 9월 대덕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려던 구는 이런 정치권 등 여론을 감안해 11월로 예정된 정례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9월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전액 삭감된 어린이 용돈 관련 예산안만 재상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입학 축하금은 9월 임시회에 상정 안 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11월 정례회에서 다룰지 여부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용돈 수당 추경 예산안도 지속해 구의회를 설득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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