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복절 연휴는 집에서 안전하게"

“이번 광복절 연휴는 집에서 안전하게”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강화(4단계 주 1회, 3단계 2주 1회) -
-요양병원·시설은 3단계 이하에 대해서도 접촉 면회 중단 -
- 민간 사업장(일터) 현장점검 확대, 방역물품 지원, 홍보 등 관리 강화 -
-이번 8.15 연휴기간(8.14∼16) “이동과 여행보다는 집에 머무르기” 캠페인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민간부문 일터(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이하중수본)로부터‘요양병원·시설방역강화대책’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그간,종사자선제적검사,백신접종등으로6월까지는확진자가대폭감소하였으나,최근일부요양병원·시설에서2차접종완료한입소자를중심으로돌파감염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

역학조사결과,종사자가족으로부터전파,입원환자외래진료후확진등이확인되었고,백신접종후가벼운증상에도검사미실시,시설내마스크착용미흡,에어컨가동후주기적환기부족등시설내방역수칙준수가미흡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종사자대상선제PCR검사확대,면회기준조정,긴급대응체계가동등요양병원·시설에대한방역관리강화방안을마련하여시행한다.

사전예방조치강화를위해요양병원·시설의종사자진단검사를다시강화한다.

-현재종사자중예방접종완료자는선제검사대상에서제외하였으나,앞으로는예방접종여부와관계없이사회적거리두기4단계지역에서는주1회,3단계에서는2주에1회로확대하여시행한다.

-8월11일(수)부터9월3일(금)까지시행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추가연장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

*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김해시,부산시는 이번 주에 관내 모든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전수를 대상으로 일제PCR검사를 실시 중

요양병원·시설의면회기준을조정하여8월9일(월)부터사회적거리두기3단계이하지역에서는접촉면회를잠정중단*하고,4단계지역은방문면회를금지한다.

* 3단계 이하 지역은 비접촉 면회 가능

외래진료수칙을강화하여입원환자가타병원에진료(예:항암치료등)를가는경우동행보호자는1~2인이내로줄이고,진료에필요한장소외에는방문을금지하는등이동동선을최소화하도록권고하였다.

또한,요양병원·시설은코로나19백신접종력과상관없이마스크를상시착용하여야하며,유증상자는즉시검사를받도록하고,손위생을철저히관리하는한편,주기적인환기를실시해야한다.

-아울러,종사자·환자의발열,기침,인후통,후각·미각손실등의심증상여부를매일확인하고‘일일관리시스템’에입력해야한다.

요양병원과1:1로지정된지자체공무원을통해방역수칙준수여부를매일유선확인하고,필요한경우방문점검을실시한다.

‘긴급의료대응체계’를가동하여,확진자다수발생하는경우초기에‘긴급현장대응팀*’을파견하여,▲노출자·접촉자확인,▲상황평가,▲격리·전원계획마련,▲인적·물적지원등초기대응을지원한다.

*중수본,방대본,국립중앙의료원,전문가 등으로 구성

중수본은이러한방역강화대책이효과적으로실행될수있도록방대본,지자체등과지속해서협의하여,요양병원·시설의방역관리현황및문제점을공유하고,앞으로도요양병원·시설의감염에적극적으로대응해나갈계획이다.

2.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인사혁신처(처장:김우호,이하인사처)로부터‘공직사회일터방역관리강화방안’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인사혁신처는‘20년1월부터공직사회의특성을반영한’코로나19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시행하고있으며,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점심시간 시차운영,일터 방역,불요불급한 행사·출장 자제,사적모임 자제 등

-거리두기단계조정등방역정책변화를전부처에신속하게전파·안내하여공직사회의적극적인방역수칙준수를독려하고있다.

또한,‘코로나19백신접종복무관리지침’을통해공무원의원활한백신접종을지원하고있으며,

-일터방역관리의핵심인재택근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국가공무원재택근무매뉴얼’을제작·배포(’21.6월)하였다.

아울러,작년에이어실시하고있는‘21년하계휴가분산운영계획을점검한결과*,하계휴가를적절히분산하여사용하고있는것을확인하였다.

* 7월5주 중앙행정기관 주 단위 휴가사용률11.1%로 성수기(7월5주∼8월2주)권장 휴가사용률 상한13.0%준수 중

인사혁신처는최근증가하는휴가지감염의일터확산을차단하기위해,‘안전한여름휴가복귀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

휴가에서복귀하는모든공무원은복귀전날,본인과동거가족의임상증상유무를부서장에게보고토록하고,

-발열등임상증상이있는경우출근하지않도록한후,진단검사를실시한다.

-한편,임상증상이없더라도휴가중에해수욕장,계곡,게스트하우스,캠핑장등다수가모이는휴가지를방문한경우에는PCR검사등선제적인검사를받도록권고할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8월12일(목)부터,‘안전한여름휴가복귀방안’을전부처에시행할예정이다.

3. 민간부문 일터(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이하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이하중기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이하산업부)로부터‘민간부문일터(사업장)방역관리강화방안’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수도권거리두기4단계연장(8.8~8.22)과사업장집단감염의지속적발생에따라,‘사업장방역관리강화방안’을마련하여개인방역수칙준수홍보및사업장방역점검을강화할예정이다.

그간고용노동부는사용자단체,관련협회,수도권사업장,고용허가사업장,외국인근로자대상으로,유연근무활용,방역수칙준수,여름휴가분산실시,미등록외국인통보의무면제,예방접종등을꾸준히안내하여왔다.

*(문자)고용허가 사업장394만8천 건,외국인근로자3,707건/ (공문) 5.6만여 개

또한,사업장에대한현장점검도병행하여,수도권사업장(7.1~7.23, 413개소)과집단감염발생지역사업장(6~7월, 7개지역, 45개소)에대한집중점검을실시하였고,

-외국인고위험사업장특별점검(6.16~8.31, 1,152개소),물류센터합동점검(산업부·지자체,’21.3~8월, 40개소)을진행하고있다.

고용노동부는최근의코로나19감염이일과후사적모임등을통한개인감염이사업장내로전파되는것으로파악됨에따라,사적모임자제,여름휴가분산등개인방역수칙준수및백신접종등홍보를강화할예정이다.

이에따라,일반사업장을대상으로여름휴가분산,이동자제,휴가후복귀전검사*시행및재택근무권고,백신접종및백신휴가이용권고등의메시지를전파할계획이다.

*원거리 휴가지에서 복귀 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안성,이천,화성,용인)에서 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 활용

-전국50인이상사업장,경제단체,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등에공문및SNS등을통해지속적으로홍보할계획이다.

특히,외국인고용사업장에대해서는이동자제,미등록외국인통보의무면제,예방접종관련사항을고용허가사업장(57,213개소)대상으로안내문자를발송하고,

-주한송출국대사관(16개국),외국인지원센터(45개소),외국인커뮤니티(174개)와연계하여중점홍보할예정이다.

또한,고용노동부는전국사업장1만여개소를대상으로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소)와안전보건공단(27개소)이참여하는특별방역점검을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월2회전국적으로일제히실시하는「현장점검의날*」에방역수칙준수사항을집중지도한다.

*전국 제조업 및 건설업 현장 대상으로 격주1회 집중 안전보건 점검 시행

한편,기숙사보유등집단감염위험이높은외국인고용허가사업장1,100개소대상으로집중방역점검을실시하고마스크등방역용품을지원할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민간부문일터의코로나19방역을위해중소기업및소상공인협·단체와공동으로자발적인방역관리강화를추진한다.

그간민간협·단체*를통해회원사,개별사업장및점포에방역수칙,사회적거리두기지침등방역지침을전파·확산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 등

-‘안전한여름휴가대책(6.7)’에대한협·단체별동참캠페인(공문,문자발송,보도자료등)을통해휴가철막바지방역참여를유도할예정이다.

또한,휴가철관광객이많이방문하는전통시장및상점가등을집중적으로점검한다.

-지난4월부터장관책임하에13개지방중소기업청별로방역담당관을지정하여전통시장과상점가점포에방역지침을안내하고마스크,손소독제등필수방역물품을지원하고있으며,

-장·차관및실·국장등간부전원이전통시장을직접찾아가방역점검을실시할예정이며,특히휴가철대비해수욕장인근의전통시장에대해9월까지집중방역점검을추진한다.

중소기업의선제적방역을위해비대면경영활동을지원한다.

-비대면회의·상담회,원격·재택근무활성화를위해공동활용화상회의실1,567개소*를구축하였으며,8월중에화상회의실이용포털을개시하고중소기업이활용을촉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할예정이다.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지원센터,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 등

-아울러,중소기업에화상회의,재택근무등6개분야*의비대면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이용권(바우처)을지원하는‘비대면서비스바우처’사업을통해연말까지14만개의중소기업을지원할계획이다.

*①화상회의,②재택근무,③네트워크·보안 솔루션,④에듀테크,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

산업통상자원부는민간부문의사업장집중관리활동을강화하여최근코로나19 4차유행확산차단에적극대응해나갈계획이다.

우선,거리두기단계조정과특별방역강화조치등사회적거리두기시행사항*등에대해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및70여개업종별협·단체를통해사업장에전파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모임·행사 방역지침 등

산업단지내입주기업5만5천여개사의방역관리를위해한국산업단지공단내에‘방역도움센터’를설치·운영(’20.3월)하여,산단내입주기업들의자율적인방역·안전릴레이캠페인을추진하고있으며,

-이와함께,방역도움센터에서는중소기업을중심으로마스크등방역물품을지원(2,901회)하고선별검사소운영(대불,안산,시흥등)을지원하는한편,자기검사키트(충청,평택등)를배포하였다.

또한,대형유통시설을대상으로▲방역수칙을강화(출입명부관리등)하고,▲직원공용휴게실·창고·구내식당·환기시설등방역취약시설·구역에대해점검을지속실시하고있다.

한편,전시회가철저한방역관리하에개최될수있도록마스크상시착용,이용인원제한(시설면적6㎡당1명)등방역수칙준수여부에대한현장점검을실시해나갈계획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8월11일(수)0시기준으로지난1주일(8.5.~8.11.)동안의국내발생환자는11,861명이며,1일평균환자수는1,694.4명이다.

수도권환자는1,027.7명으로전주(935.0명, 7.29.~8.4.)에비해92.7명증가하였고,비수도권은666.7명의환자가발생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5~8.11.)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027.7명	170.3명	59.7명	131.0명	265.1명	25.4명	15.1명
	인구10만 명 당 발생률	3.9명	3.1명	1.2명	2.6명	3.4명	1.6명	2.2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8.10. 17시기준)		145개	21개	28개	46개	44개	9개	8개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4만4114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9만3844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82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8.11)총1029만8190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136개소(서울56개소,경기69개소,인천11개소)

비수도권:46개소(전남8개소,울산7개소,경남7개소,충남4개소,부산4개소,대전4개소,대구3개소,전북3개소,강원2개소,광주1개소,세종1개소,경북1개소,충북1개소)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646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640명의환자를찾아냈다.

코로나19환자의증가에따라치료병상을지속확충하고있다.

생활치료센터는총78개소17,238병상을확보(8.11.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56.7%로7,459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13,609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55.2%로6,098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458병상을확보(8.10.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73.6%로2,229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833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19병상을확보(8.10.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64.7%로148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69병상이남아있다.

중환자병상은총810병상을확보(8.10.기준)하고있으며,전국301병상,수도권145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7,238	7,459	8,458	2,229	419	148	810	301
수도권		13,609	6,098	3,773	833	267	69	497	145
	중수본	3,088	1,399	-	-	-	-	-	-
	서울	5,439	2,590	1,997	484	84	42	221	59
	경기	4,123	1,766	1,325	128	160	26	202	65
	인천	959	343	451	221	23	1	74	21
비수도권		3,629	1,361	4,685	1,396	152	79	313	156
	중수본	1,012	294	-	-	-	-	-	-
	강원	184	94	388	146	5	5	24	9
	충청권	274	79	1,132	351	46	24	65	21
	호남권	361	196	860	473	10	5	51	28
	경북권	146	14	1,028	116	28	18	66	46
	경남권	1,553	644	1,042	176	58	23	99	44
	제주	99	40	235	134	5	4	8	8

이러한병상확보노력과함께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예방접종센터등에의사,간호사등2,671명의의료인력을파견하여치료와검사를지원하고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대본)는‘8.15광복절연휴기간(8.14~8.16)집에서머무르기’대국민캠페인을추진한다.

최근코로나19환자급증에도불구하고본격적인여름휴가철을맞아이동량이증가하고있으며,

-이와함께,광복절대체공휴일지정(8.16)에따라곧다가올개학전마지막연휴기간(8.14~16)에는피서객등의이동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번캠페인메시지는‘이번연휴에는이동자제’로,코로나19로지친마음의휴식을위해서이동과여행보다는집에머물러주기를당부하는것으로,

-“우리가멈춰야코로나19도멈출수있다”라는것을염두에두고국민여러분도캠페인에적극동참할것을요청하는내용이다.

중대본은각부처,지자체와협업하여카드뉴스,웹포스터,기사,안전안내문자,흘림자막송출,인터뷰등전방위적인홍보를추진하여국민참여를유도할계획이다.

5.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는통계청이제공한휴대전화이동량자료*를기초로이동량변동을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새로운거리두기단계조정3주차전국의주간(8.2~8.8)이동량은2억3,341만건으로,지난주(7.26~8.1)이동량(2억3,415만건)대비0.3%(74만건)감소하였다.

-수도권의주간(8.2~8.8)이동량은1억1,271만건으로,지난주(7.26~8.1)이동량(1억1,347만건)대비0.7%(76만건)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의주간(8.2~8.8)의이동량은1억2,070만건으로,지난주(7.26~8.1)이동량(1억2,068만건)대비0.02%(2만건)증가하였다.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단위:만 건)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구분		0주차 (11.9~11.15)	…	33주차 (6.28~7.4)	34주차 (7.5~7.11)	1주차 (7.12~7.18)	2주차 (7.19~7.25)	3주차 (7.26~81)	4주차 (6.21~6.27)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기존2단계,비수도권 개편안		수도권4단계,비수도권 개편안		수도권4단계,비수도권3단계
주간 이동량	전국	24,751	-	23,751	22,943	22,417	22,604	23,415	23,341
		직전 주 대비 증감	-	▲3.8%	▲3.4%	▲2.3%	0.8%	3.6%	▲0.3%
	수도권	13,093	-	12,522	12,113	11,149	11,257	11,347	11,271
		직전 주 대비 증감	-	▲3.4%	▲3.3%	▲8.0%	1.0%	0.8%	▲0.7%
	비수도권	11,658	-	11,229	10,830	11,268	11,347	12,068	12,070
		직전 주 대비 증감	-	▲4.3%	▲3.6%	4.0%	0.7%	6.4%	0.02%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

8월10일(화)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9만8025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7967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7만58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128명증가하였다.

8월10일(화)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12,483개소,▲노래연습장1,026개소등23개분야총26,496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37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4,546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31개반, 617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
2.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Q&A
3.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