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서울공화국 해체" 균형발전 공약 발표..지자체 명칭 지방정부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4일 경선 TV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11일 “이대로는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도 공멸한다”며 ‘서울공화국 해체’로 상징되는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 조직·입법·재정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김두관의 균형분권국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하는 국가”라며 “이번 대선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비전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력과 교육 기회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 소득은 전국의 55.6%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339개 대학 중에 34.2%인 116개 대학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 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 각종 권한을 확대·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중앙과 지방이 종속이고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이고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 위함”이라고 명칭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각자 사정에 적합한 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헌을 통해서라도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메가시티 조성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전 대상 기관 중 여젼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365개”라며 “곧바로 이전 가능한 곳은 124개다. 이 기관들을 지방 10곳의 혁신도시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