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드루킹을 세월호처럼 조사했으면 文 온전했을까"

"文 대통령, 이제 세월호에서 내려오라"

김영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성북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세월호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영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다”고 했다. 특검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유족들이 “증거 조작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몇년 동안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등을 통해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고 무혐의로 모두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지난 7년간 이번 특검까지 8개의 조사기관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했지만 여권이 원하는 수준의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아직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가 진실”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10일 ‘세월호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것 관련 “아직도 세월호에 미련이 남아 있는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일 드루킹 수사가 아홉 번에 걸쳐 9년 동안 세월호 수사의 강도와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온전할 수 있었을까”라고도 했다. 여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세월호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친문(親文) 적자’라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허익범 특검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모든 진실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한 번 밝혀질 것” “역사는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씩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했다.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현주 특별검사팀은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모두 불기소로 결론 냈다. /김지호 기자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현주 특별검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문 대통령은 그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달라” “유가족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달라”고 당부했었다. 친여(親與) 성향 인사가 주도한 특검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유족들이 “10년, 30년 뒤에 보자”며 반발했고, 민주당이 작년 12월 종료 예정이던 사참위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연장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