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공급 엉터리랬다고 가짜뉴스? 언론중재법, 정의당도 너무한다 해"

김기현, 라디오방송서 與 언론중재법 8월 중 처리 비판

“대선 앞두고 정부 비판기능 막겠다는 것”
“정부 비판하면 다 가짜뉴스로 덮어씌워”
“가짜뉴스 진원지는 文·청와대, 사과하라”
정의 “시민 피해 아닌 권력 비판 막는 수단”
윤호중, 조국 피해 언급뒤 “압도적 국민 원해”
與 ‘언론중재법’, 언론에 5배 징벌적 손배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5. 청와대 제공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2021. 8.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여권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180석 힘 믿고 마구잡이로 내지르고 있다”면서 “정의당마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은 가짜뉴스가 기승일수록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반헌법적 입법 독재로 언론의 비판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식 언론중재법 채택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김기현 “대통령, 코로나 곧 끝난다더니
모더나 차질 백신 접종률 OECD 꼴찌”

김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백신 공급이 왜 이렇게 엉터리냐,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를 내면 가짜뉴스라고 해서 전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의 취지가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권의 설명에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곧 끝난다고 말한 게 대통령 아닌가. 1년도 더 된 걸로 기억하는데, 코로나 터널은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다 공급된다고 큰소리쳤는데 모더나 백신은 어떻게 됐나. 접종률로 따지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꼴찌”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백신 공급 장담은) 가짜뉴스였다고 국민에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가짜뉴스 생산해대고, 자기들이 말한 것은 전부 진짜라고 우기고, 정부를 비판하면 가짜뉴스라고 덮어씌우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에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왼)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 신규 확진 2223명 역대 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운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223명 늘어 누적 21만 6206명이라고 밝혔다. 직전 최다인 지난달 28일의 1895명보다도 328명 많은 것으로, 2주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방역 조처에도 4차 대유행의 기세는 좀체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도 정부 차관이 나와서 이런 형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발언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기능을 못 하도록 (언론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10. 연합뉴스

민주당 “악질적 조국 삽화 국민 경악”
“가짜뉴스 피해자 실효적 구제법”

전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이달 중 처리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것을 들어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 경악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면서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법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배진교 원내대표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10 연합뉴스

정의 “민주당식 언론중재법, 시민 피해
막는 덴 무기력 권력 비판보도 차단 악용”
“사회적 합의도 안 된 법 졸속 강행”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마저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한다). 유신정권 시절에도 이런 언론통제 기능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연 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를 발표하며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주요 권력 집단에는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관훈클럽 “가짜뉴스 기승일수록
진실 추적하는 정통 언론 역할 절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징벌적 손배제
언론중재법 철회 결의문 채택·서명운동

앞서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9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6개 단체는 “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면서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지난 2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면서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러운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과 정치인, 고위 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훈클럽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재형, 언론중재법 반대 1인 시위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