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의당 향해 "언론중재법 억측 확산에 동조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을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절차에 제대로 참여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억측의 확산에 동조하지 말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전체회의가 끝마치고 나서야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오해와 억측의 확산에 동조하지 마시고, 진정 언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원래 계획한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 당론에 대해서는 "법사위나 문체위에 정의당 의원이 안 계셔서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정의당 의원들께도 정무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10일) 의원총회에서 "현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으고 이대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경우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 보도로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하지만, 주요 권력 집단에는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