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 확장적 편성"..600조원대 '초슈퍼 예산' 예고

윤호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충분히..정부가 적극 나서야"
송영길 "재정, 마중물 역할..최근 증가율 감안, 확장적으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서혜림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인 내년 나라살림을 예년 증가율 수준에 맞춰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혀 내년에도 '슈퍼 예산'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준비가 한창이다"며 "이번 달 말까지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요한 예산 사업들이 많지만 코로나19로 생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곳간을 크게 짓고 가득 채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000억원 증액해서 1조원을 추경에 확보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 손실은 내년 예산안에 담겨서 내년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며 "예산 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 의지가 확실히 보이도록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며 "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수준만으로는 안 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충분한 진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확장적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내년 예산안의 확장적 편성을 예고했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역시 최근 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확장적으로 편성되도록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예산은 558조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512조2505억원보다 약 45조7000억원(8.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와 같이 8~9%대 수준의 지출증가율이 반영될 경우 내년 예산은 603조~608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 지출증가율이 7.5%만 넘더라도 내년 예산은 6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