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 내 언론법 강행 처리 의지..野 반발 거셀 듯

[서울=뉴시스] 한주홍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야권이 반발이 큰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에서도 반대하는데 원래 스케줄대로 법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도 반대편에 섰다.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현재 상태의 언론중재법에 반대해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의당의 반대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의당마저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한다)"고 가세하자 민주당은 정의당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문체위나 법사위에 정의당 의원이 없어서 관련한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적극적, 정무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고 있다.

전날 문체위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는 언론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세'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언론중재법에 찬성하고 있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면 안건조정위 6인 중 민주당 의원 3인과 김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또 다시 입법독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의논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한국언론학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공동 주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에는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민언련이 진보적 언론관을 가진 시민단체인데 언론중재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며 "토론회 결과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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