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與, 독선과 전횡으로 법을 마구 만들고 처리"

윤석열, 당 재선의원 간담회서 거여 입법독주 맹비판
"다수당의 독선·전횡,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 개탄
"의회주의·민주주의 원리 반하는 것..국민들 다 등 돌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국민의힘 재선의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독선과 전횡으로 법을 마구 만들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게 제발목을 잡아서 작년 가을에는 임대차3법을 무단통과 시켰다가 지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의원님들과 저는 이제 정치적 동지", "제 입장에선 정치 대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스킨십을 쌓는데 공을 들였다.

그가 거여(巨與) 입법독주를 강하게 비판한 것도 쟁점 법안마다 의석수에 밀려 표대결에서 무기력했던 재선 의원들의 애환을 위로하는 동시에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선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 간사를 맡아 입법대결에서 최전선에 포진해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재선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재선의원님들이 보통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우리나라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제가 앞으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유력 대권주자로서 몸을 낮췄다.

그는 "작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걷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저지, 각종 법률안의 일방적인 처리, 이런 것과 최전방에서 싸우면서 악전고투를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도 정치권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되지만 21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이렇게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것은 아마 처음 보는,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법원에 13명의 대법관이 사건의 심리를 전원합의체에서 하고 또 각 벤치에서는 4명의 대법관이 의사결정을 하지만 사건이 올라오면 처음부터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법은 없다"며 "충분히 심리하고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대법관들끼리 회의도 여러차례 하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될때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됐고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비춰서 맞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때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더더욱이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법안을 처음부터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이건 무조건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이건 의회주의에도 반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1. photo@newsis.com

이어 "그런 것을 저도 바깥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참 어이가 없고 참담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며 "다수당일수록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 중 하나가 소수자 의견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다수결의 전횡 속에서 역할을 해오시느라고 거듭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재선의원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리게 돼있다"며 "힘이 센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강자일수록 약자를 배려하듯이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표결로서, 표결이라는 것도 거기에 이르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