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방위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다!

□ 서욱 국방부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1일(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 하였습니다.

* 위원장/부위원장:국방부 장관-산업부 장관 공동 / 방사청장

위원: 국방부·산업부·기재부·과기부·외교부 실장급

ㅇ제8회째 개최된 이번「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방위산업의 활력을 모색하고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21.2월 시행)에 근거, 협의회 명칭이‘국방산업발전협의회’→‘방위산업발전협의회’로 변경

□ 오늘 협의회에서는△국방 드론 발전전략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ㅇ국방부는 드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드론 업체의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올해 대비 6배 증가한(‘21년 62억원→’22년 375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군 사용을 위한 상용드론 구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드론 기술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한 신속시범 획득 예산 역시 올해 대비 2배 증액(‘21년 203억원→’22년 614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22년도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中

또한, 시설 경계, 전투 실험, 물자 수송 등 드론을 활용한 기존의 임무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육군 31사단을 「상용드론 실증사업 테스트 베드 전담부대」로 선정하여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드론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개발(산업부 연구개발 사업) 업무협약 체결(광주, 21.1월)

*전남지역 드론산업 발전 및 민·군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전남도, 21.5월)

*10kg 드론배송 실증사업(산업부 연구개발 사업) 수행(8월말 예정) ☞ 【붙임 1】

드론 부품 중 개발 가능성과 범용성이 높은 부품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검토하는 한편, 업체가 발굴한 기술 개발과제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드론의 수입산 대비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부처와의 기술개발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국방부 주도로 「범부처 드론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는 ｢국방 무인체계 발전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방 드론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한편, 방위사업청에서는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국산무기 중심의 첨단전력 증강을 위해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전체 사업 중에서 국내지출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지출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위해 국내개발과 국외구매를 검토할 때 국외구매비용에 50%를 할증(1.5배)하여 국내개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국산무기에 대한 가격우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국외구매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국내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기술협력생산 등 국내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외국업체가 선정되도록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제안서 평가항목에 국산부품 사용비율과 국내업체의 정비사업 참여정도를 포함시켜 우리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산무기 우대정책인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의 본격 추진으로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기체계 운영유지 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산업부는 국방부, 방사청 등과 협력하여 제조현장에서 작업이 열악한 공정을 선별하여 맞춤형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 급식분야 및 방위산업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조리병의 업무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리병이 가장 애로로 꼽는 고온에서 조리되는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 4개 작업의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 연내 시범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야전부대 등 군 급식시설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급식 全 과정에 로봇을 활용하는 데모 급식시설의 구축도 추진하여 ’22년부터 신축에 착수하는 육군 급식시설 중에 시범적용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등의 제조현장에서 적용되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전술차량, 유도탄, 탄약 등 방위산업분야 제조공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연내 방위산업 분야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고, 항공분야 드릴링 공정 등 방위산업 수요가 많은 공정은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신규로 개발하여 소량생산, 수작업 위주의 방위산업 분야에도 로봇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그 밖에도 △위성산업화를 위한 국방분야 추진전략, △방산수출 지원전략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ㅇ“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진화하는 과정과 ‘미래국방혁신’과 ‘국방비전 2050’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방산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미래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전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이를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증대로 연결시켜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 일류화를 위하여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AI,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국방에 적극 도입하여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과 민간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밝혔습니다.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ㅇ“최근 미중갈등 국면에서 첨단산업의 안보화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안보와 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자주국방 강화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산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래 혁신기술의 시험장 역할과 안정적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신산업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특히, “드론과 위성은 軍의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분야는 민간의 로봇기술을 활용하여 군 급식 및 방산 제조공정 분야까지 확산시키는 오늘의 논의들이 민군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양 장관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안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