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상반기 세수 호조 가장 큰 원인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보도 내용]

□ 2021. 8. 11.(수) 한국경제(가판) “부동산값 폭등에…상반기 세금 50조원 더 걷혔다”, 국민일보(가판) “부동산값 폭등ㆍ증시 활황에 상반기 세금 49조원 더 걷혔다”, 기사에서

ㅇ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의 요인이 일조했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전년대비 금년 상반기 세수 호조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 중인 우리경제의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입니다.

ㅇ 우리 경제는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 ’20~’21년 평균성장률(%, IMF): (美)1.8 (韓)1.7 (선진국평균)0.5 (獨)△0.6 (日)△1.0

ㅇ 이러한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10.4조원), 부가가치세(+5.1조원) 등 경기에 민감한 세목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약 +20조원의 세수가 증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세정지원 기저효과(+13.3조원), 상속세 등 우발적 세수(+2조원)로 인해 전년대비 약 +16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2.2조원), 농특세(+2.1조원)가 늘어났으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7.3조원)가 증가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값 폭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이 상반기 세수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