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국 5메가시티·2특별자치도로 재편..지방정부 입법권 강화"

균형분권 국무회의 신설해 지방 권한 강화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재정권 보장
"광화문 정부청사 자리에 유엔시티 건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자신의 주요 공약인 ‘균형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 수도권 중심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한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해 강화된 입법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김두관의 균형분권국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공화국 해체’와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그는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침몰한다”라며 “이미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소득은 55.6%로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첫 공약으로 ‘균형분권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한 그는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현재 국무회의와 같이 대통령의 심의기구로 신설하겠다”라고 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승격한 뒤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자치입법권 역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하도록 하겠다”라며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대학, 연구기고나 업업체계 강화와 수도권 혁신기업의 지방 유치 지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265개 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대검찰청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지역거점도시로 이전하는 등 정부기관 이전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김 후보는 “광화문 정부청사 자리에는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시티를 만들고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라며 “이전이 예정된 국회 부지 역시 미래 데이터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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