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문턱 넘은 암호화폐 과세, 어떻게 되나

채굴사업자·개발자 등은 제외 유력..하원에선 어떻게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미국 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관련 과세에 시동을 걸었다. 상원이 10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인프라법이 암호화폐 관련사업자들을 ‘브로커’로 규정하면서 암호화폐 과세가 현실로 다가 왔다.

‘브로커’ 사업자들은 미국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업계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 새로운 과세표준 만든 건 아냐…'브로커' 신고 의무 부과  

일단 인프라법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새로운 과세 표준을 고안한 건 아니다. 다만 암호화폐 관련사업자들에게 주식이나 증권 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신고 의무를 부여했을 따름이다.

주식 중개 사업자들은 거래 즉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인프라법은 이 규정을 디지털 자산 중개사업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

이외에도 이번 법안엔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있다. 1만 달러 이상 거래 때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호화폐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가 소요되는 인프라법 재원 마련 때문이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5천500억 달러는 전기 등 에너지 인프라 개선에 투입된다.

의회는 암호화폐 관련 추가 과세를 통해 향후 280억 달러 가량을 조달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그런데 채굴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세법상의 ‘브로커’로 규정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상보다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업계 뿐 아니라 전자프론티어재단(EEF) 같은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암호화폐업계 쪽에선 법안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다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암호화폐 채굴사업자 같은 엉뚱한 쪽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원들과 재무부는 개발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그 뒤에도 몇몇 상원 의원들이 ‘중앙집중적 디지털 자산 거래자’로 범위를 좁힌 수정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원 찬성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해 폐기되고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수정안을 냈던 롭 포트만 의원은 “채굴사업자, 거래입증자, 디지털 지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자, 노드 운영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개인사업자 비과세' 소식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상승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개인들에겐 과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불확실성 제거'란 호재로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인프라법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하원에서 법안 수정을 허용할 지 여부다.

폴리티코는 “수정을 허용할 경우 상원에서 인프라법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엔 재무부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명기한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법안 자체에 포함된 문구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속 작업이 중요할 전망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