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국민 기본대출은 판타지 소설.. 이재명, 경제 상식부터 깨닫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전 국민 1000만원 기본 대출’ 공약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 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최대 1000만원의 장기 저리 '기본대출'을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 지사의 판타지 소설은 끝이 어디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비판하면서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본 대출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부 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 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20대 대선 유승민 예비후보와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올해 1/4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라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000만명 국민들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이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강제’해야 한다. 은행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은행은 국가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면서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 지사의)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입니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