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추미애 "열린민주당과 당대당 통합 아니더라도 정책연대 가능..당대표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 尹, 崔 입당으로 사실상 제3지대 소멸, 보수대연합에 맞선 민주개혁연합 만들어야
- 열린우리당 사례 등 민주진영 분열 방치했을 때 패배, 단합해야 승리
- 이상민 “대의명분 부족” 발언...당선관위원장이 후보들 주장에 일일이 의견 밝히는 것 권한 벗어나
- 이재용, 가석방 필요 없을 정도의 낮은 형량...그걸 가석방할까 생각해
- 가석방 요건 완화는 위인설법(爲人設法)...형량 깎아줄 감형인자도 없어
- 글로벌 경제환경 고려, 앞뒤 맞지 않아...반부패에 앞장서야할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부정
- 지사직 사퇴문제로 네거티브 신경전, 집권당으로서 너무 쪼잔해
- 이재명 기본 시리즈는 본말전도...불공정, 불평등한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재원마련 눈곱만큼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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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추미애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전 법무장관)

▷ 최경영 : “열린민주당과의 열린 통합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제안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제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가 좀 시끌시끌하죠. 일부 여권 주자들은 찬성하고 나섰지만 지도부 입장은 약간 회의적인 분위기고 이 시기에 이런 제안을 내놓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추미애 후보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공개 제안하셨는데 왜 이 시기에 제안을 하셨나요?

▶ 추미애 :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사실상 제3지대가 소멸 수순이죠. 내년 대선이 1:1 양당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수 쪽은 후보들의 말썽에도 불구하고 반문 보수대연합이 구축되고 있는데요. 저희 쪽은 불과 1년여 전에 한 지붕 식구였던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수대연합에 맞선 민주개혁연합 촛불시민연합을 만들자. 이것이 열린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당대당 통합이 아니더라도 뭐 정책 연대. 예를 들면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을 놓고 서로 도와가면서 수위도 높여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정책협약 또는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의제들 가지고 점차 하나가 되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최경영 : 당장의 당대당 통합은 아니더라도 선언 쪽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 추미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지금 1:1, 그러니까 보수와 이른바 민주개혁시민연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 대 진보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수 대 진보가 1:1의 박빙의 대선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대선 판세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 추미애 : 이렇게 가다가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로 네거티브 경선을 하고 있고요. 또 열린민주당같이 원래 한 동지였던 사람들이 또 밖에 있어서 그렇게 분산이 된 채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 1:1 구도가 형성돼 가고 있는 데서. 그래서 이쪽도 개혁 우군을 함께 불러모아야만 사회대개혁 진영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 최경영 : 그래서 지금은 통합이 중요하다. 김두관 후보는 찬성 입장 밝혔지만 어제 이상민 당선관위원장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했는데 “대의명분이 충족돼 있는가.” 이게 사실상 반대고요. 송영길 당대표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선언적인 거라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성숙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추미애 : 저는 당선관위원장이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뭐라고 의견을 밝히고 하는 것은 본분에 어긋난, 권한을 벗어난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 최경영 : 부적절하다?

▶ 추미애 : 네,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는 하여간 집안을 키우고 또 대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본인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일이죠. 뭐 저쪽 당의 이준석 후보는 밖에 있는 후보들 만나서 들어오라고 하고.

▷ 최경영 :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하고.

▶ 추미애 :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그거를 그런 말을 해줘도 피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일부의 언론은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가 더 클 것인가에 관해서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각은.

▶ 추미애 : 당연히 플러스가 되죠. 왜냐하면...

▷ 최경영 :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

▶ 추미애 : 네, 네. 열린우리당의 그 사례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분열로 인한 지지층이 돌아섬으로써 인한 대선 패배가 있었고요. 그런 역사적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이쪽 진영은 단합하고 하나가 되고 뭉치면 승리를 했고요. 또 분열 요소를 관리를 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그냥 방치됐을 때는 패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제가 지난 2017년 대선에도 조기 대선에도 불구하고 그 분열을 극복해낸 당대표였고요. 그 경험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서 하나가 되자 하는 겁니다.

▷ 최경영 : 이 당 지도부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는 공식 제안이 오면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화답은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할까요?

▶ 추미애 : 민주당도 역시 그런 사실은 민주당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럴 것 같습니다.

▶ 추미애 :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경험상 당원들에게 호소를 해야겠죠. 우리가 분열했을 때는 패배를 하고 하나가 됐을 때는 승리했던 그런 당이다. 우리가 지금은 문을 열고 이 사회 개혁 대진영에 모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분위기를 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당원의 입장을 묻고 하는 절차를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겠죠.

▷ 최경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요.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던 사안이죠?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저는 예측은 하지 못했고요.

▷ 최경영 : 그러셨어요?

▶ 추미애 : 네.

▷ 최경영 : 안 될 거라고 보셨어요?

▶ 추미애 : 아니, 우선 역사적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과 5년 전에 촛불을 들어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했고요. 또 국제사회 시각도 한국이 그런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적폐청산을 통해서 해왔다 해서 높은 평가를 줬죠. 그렇다면 국제사회에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 형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쉽게 그렇게 가석방을 할까. 또 형량도 지극히 낮았다고요. 그러니까 가석방이 필요 없을 정도의.

▷ 최경영 : 형량이었다.

▶ 추미애 : 아주 극히 낮은 형량인데 그걸 가석방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 최경영 : 겨울쯤에 나올 수 있는데 여름에 그냥 당겨서 나온 거죠. 깃털 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 못할까. 솜털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비판의 목소리로 SNS에 내신 거잖아요. 문제. 그런데 법무부는 이런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런 설명이?

▶ 추미애 : 전혀 가당치가 않죠.

▷ 최경영 : 가당치가 않다.

▶ 추미애 : 우선 가석방 요건을 대폭 낮춰서 그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위인설법이죠. 이 대응을 위해서 법무부가 규정을 그렇게 낮췄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일종의 그런 사전 정제 작업을 해놓지 않았을까, 이제 보니라는 것이고. 또 이 사안의 본질은 뭐 회사 경영을 위해서 무슨 불가피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경영상의 이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해달라. 그런 청탁을 빌미로 해서 무려 86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잖아요. 그런데 그 형량이 깎아줄 감형 사유가 감형 인자가 없어요. 감형 인자도 양형 기준표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감형 인자가 전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임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야 하는데 86억이라는 엄청 큰 액수고요. 또 오로지 회사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겠다. 사적 이익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이어야 되는데 그런 최순실 씨 딸 위해서 뭐 말 사주라 이런 것이 그렇게 센 압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해달라. 청탁을 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해진 감형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저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깃털 같이 가벼운 거고요. 이 촛불을 들었던 분들 분노하는 것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표창장 위조했다는 그 의혹 하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법부 아닙니까? 그러면 86억 원 뇌물 제공한 사람에게 고작 2년 6개월 선고한 것. 이게 사실상 가석방을 법원에서 미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가석방 결정 전에 각종 여론조사 같은 거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가석방 결정에 찬성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이 그렇게 되도록 언론이 조성한 측면이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 그 여론이라는 것이 사실상 보수 언론과 정치권을 주무르는 사실상 재벌 권력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다. 이 청와대와의 혹시 교감이나 이런 거는 있었을까요, 법무부가?

▶ 추미애 :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

▷ 최경영 : 그것과 관련해서는.

▶ 추미애 : 모르겠는데 사실은 법무부가 하는 말이 뭐 경제상의 이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환경. 이런 걸 법무부 장관이 고려했다는 건데요.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법무부는 바로 그 반부패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는 법무부예요.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서는 사실 국가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건데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가 경쟁력이 중요한데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투명하냐. 또 신뢰 자본을 얼마나 형성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역대 최고 점수를 주고 또 최고 등수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61점을 받고 33위를 했는데 이게 역대 최고라고요.

▷ 최경영 : 33위.

▶ 추미애 :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반부패 개혁 의지를 평가한 거고 그중에서도 적폐청산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모델이 됐던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정경유착을 한 것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과 집행을 했다는 걸로 점수를 따놓고 반부패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부정해버린 거죠.

▷ 최경영 :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사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후보님은.

▶ 추미애 : 저는 뭐 그런 논란 자체가 좀 어처구니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양극화나 분단 구조나 기후위기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심각한 것들이잖아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힘들 판에 지사직 사퇴 문제 가지고 네거티브,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서는 너무 참 쪼잔하다, 어처구니없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 개인을 떠나서.

▷ 최경영 : 그러면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체들이 쪼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추미애 : 그렇죠. 저나 정세균 전 총리님은 현직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은 국회의원이시죠. 그러면 그런 개혁을 대통령 되면 되겠다 할 게 아니라 개혁 입법 발의를 못 하고 당대표 물러나셨으면 개혁 입법 발의한다든가 뭐 해야죠. 그런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다른 후보의 지사직을 거론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벌이고 그쪽으로 네거티브로 끌고 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 최경영 : 방금 기후위기 말씀하셨는데 “헌법을 개정해서 기후 정의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추미애 : 기후위기라는 것이 이제 여태까지 우리 일 아닌 것처럼, 또 눈치상 국제사회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우리도 어떤 목표를 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의 눈치보기 문제처럼 돼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게 경각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9일에 IPCC라고 하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예요. 거기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는 선인데 그 1.5도 상승 시기가 10년 정도 더 빨라져버렸어요.

▷ 최경영 : 당겨졌죠.

▶ 추미애 : 2030년에서 2052년 정도에 1.5도 상승시기가 올 거다 했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앞당겨져서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이미 그런 마지노선에 봉착할 거다라는 거니까.

▷ 최경영 : 바로 눈앞에 왔네요.

▶ 추미애 : 저는 이걸 헌법1조의 한 상황 정도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것과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 기후 정의에 대한 기본권을 그 자리에 정립을 해서 이 사회적인 준비 대응체제를 함께 갖추고 기후 정의라는 건 사실은 기후 정의는 대전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아주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기후정의를 여기서 규정을 한번 해주고 이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금부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비상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 차원에서 확립하고 비상행동을 당장 실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시기구를 두는 이런 삼박자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 최경영 : 그때 나오셔서 지대개혁 1호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이 지대개혁은 저는 기득권 개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 추미애 : 맞습니다.

▷ 최경영 : 2호 공약은 신세대 평화를 내거셨는데 이건 또 어떤 구상인지 이것도 말씀해주십시오.

▶ 추미애 : 그러니까 지대개혁은 이제 양극화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분단 구조를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세대 평화라는 것은 공존과 교류와 공영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놓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한 신세대 미래 평화기금, 청년기금 같은 걸 마련해서 앞으로 미중 간에 기술 민족주의를 놓고서 신냉전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또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우리가 남북이 서로 교류하면서 준비하자. 기술을 함께 공동연구 하고 또 함께 세계로 나가는 그런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기회를 늘려주자 하는 그런 것이 주내용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다른 후보들 정책도 약간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지금 1위 여권의 1위 후보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시리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원 마련이랄지 이게 어디로부터 돈이 나오고 땅이 나오는가. 거기에 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미애 후보님은요?

▶ 추미애 : 기본 시리즈는 조금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하려면 재원 마련 말씀처럼 그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지 않고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그 재원 마련은 거의 눈곱만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뭐 소득 대체 정도로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나올 수 없는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진영에서 그걸 아니까 용돈 주는 거냐. 급식비 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저는 우선 기본소득이 됐든 또는 기본주택이 됐든 이게 나오려면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뭐 어제 장기 저리 대출 기본금융 이것도 제안을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불로소득 기반이 주로 부동산이 주로 원인이 되는 건데요. 지대추구 시스템에서. 금융도 다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금융화 해버리잖아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추미애 : 그래서 투기화가 되는 거죠. 투기 상품으로 부동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금융개혁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융개혁을 하지 않고 금융개혁을 하려니 그 뿌리가 또 부동산이니까 불로소득의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는 그런 기본 시리즈는 약간 사상 누각이라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말씀 감사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추미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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