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바닥민심 그런지 의문"

[the300]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 "여당,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지 오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강사로 참석해 최재형의 선택과 대통령의 역할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1.8.11/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하지만 바닥민심이 과연 그런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선 "국정 실정과 실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청와대로 집중시켜 청와대 정부라고 한다. 각 기관들이 제대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일을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관들이 장관의 장관이 돼서 국정을 쥐락펴락한다. 검찰개혁 하에 검찰을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입법부, 사법부도 견제와 균형의 3권 분립 원리가 훼손됐다.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지 오래다. 여당 의원들은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잃어버리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의 회복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각 부처가 헌법과 법률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권력기관도 권한 범위 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을 보좌하는 고유의 역할만 하도록 비서실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다 직접 수행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다. 여러 악기들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지휘자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지시하고 간섭했던 많은 부분에 분권과 자율의 정신에 따라 총리 등에 위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의사도 밝혔다. 고차원적 난제인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최 전 원장은 "온나라가 극단적인 분열 상태인데 누구든지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국가 과제들이 어렵고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과거에 매달려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혁과제에 소홀했는데 그게 다 다음 정부의 과제"라며 "노동, 연금 개혁 등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어젠다다. 당장의 인기보다는 지금 안 하면 이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에는 "거대 노조와 함께 조정해야 하는데 노동시장 구조에서 기득권은 전체 노동자의 10분의 1"이라며 "근로자의 일부 계층에서 강고한 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집단인 기성 노조 때문에 피를 보는 국민들, 그 분들의 힘을 모아서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노동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정치에 노련하고 그게 전부였다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다"며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고민할 때 법과 원칙이 허물어질 때 누군가는 바른 정치를 보여줘야 하지 않나 말을 듣고 이 길을 걷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성폭행 11분, 너무 짧다"…가해자 감형한 스위스 판사☞ 도서관 바닥에 소변 본 8세,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 위기☞ 양떼목장 왔다가 '벼락' 맞은 30대…심정지서 극적 회생☞ '시급 125만원' 베트남 4살 키즈 모델...아동학대 논란☞ 쿠엔틴 타란티노 "나 욕했던 친모, 재산 한 푼 못 줘"

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