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에 野주자들 융단폭격 "아무 말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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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9/뉴스1

국민 누구나에게 1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야권 대선 주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며 경제의 기본상식이 없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서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기본 채무자' 공약"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한 이재명 후보의 마음대로 대출은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자면 성인이 되자마자 빚지고 푼돈 수당 받아 생활하다가 임대 주택 들어가서 살면서 국가 눈치 보며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기본도 안된 이재명 후보"라며 "나라와 국민을 재산 한 푼 없는 빚쟁이로 전락시키려는 생각은 그만하라.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10일 오후 부산 수영구 남천동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0/뉴스1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올해 1/4분기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그런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000만명 국민들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이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며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된다.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보험료 납부대상 확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8.10/뉴스1

하태경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기극' 3부작을 완결했다"며 "저신용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없이 은행들 머리만 쥐어짜게 만드는 신종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바로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 인격이 문제"라고도 말했다.

윤희숙 의원도 전날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 즉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을 마음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신용평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가격 신호를 왜곡해 경제를 근본부터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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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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