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놓고 추미애 "사전정지 작업한 듯..법무부가 자기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직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이 부회장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대폭 낮추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했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기 부정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오늘(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 자체도 "극히 낮은 형량인데 가석방을 할까, 생각했다"면서 "전혀 가당치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 후보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석방 요건을 대폭 낮췄다고 하는데 그냥 '위인설법'(특정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응을 위해서 법무부가 규정을 낮췄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면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지 않았을까"라고 했습니다.

추 후보는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을 법무부 장관이 고려했다는 건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반부패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는 법무부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박범계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 선고 형량을 놓고도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 의혹 하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6억 원 뇌물 제공한 사람에게 고작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면서 "법원에서 사실상 가석방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도 오늘(11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유독 재벌기업 총수에게만 법이 관대하다는 사실이 또 한번 기록됐다"면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법치 위에 돈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가석방 이유로 든 것도 모두 궁색하고 이재용 맞춤형이다. 재벌 무죄, 가난 유죄다"라며 "더는 사면이나 가석방이 재벌 봐주기 수단으로 쓰이지 않길 바라며 시장에 빼앗긴 권력을 정치가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 후보는 라디오에서 최근 자신이 띄운 '열린민주당 통합론'에 대해서는 "언론, 검찰, 사법개혁 등을 놓고 서로 도와가면서 수위도 높여가고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공동정책협약 또는 후보 단일화 의제를 갖고 점차 하나가 되어 갈 수 있지 않으냐"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수용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쪽 당 이준석 대표는 밖에 있는 후보들을 만나서 들어오라고 한다"면서 "이쪽은 말을 해줘도 피한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