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최재형, 감사원장 시절 원전 감사결과 왜곡해 문재인 공격 중"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선정수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연일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했던 탈원전 정책 관련 발언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더더뉴스에서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선정수 기자(이하 선정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최재형 후보는 지난달까지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었어요. 이 분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산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기도 했죠. 기회만 있으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선 기자 오늘 팩트체크 대상은 뭔가요?

◆ 선정수: 최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를 찾아 "탈원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월성 조기 폐쇄 관련자들이 기소됐는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간담회에서는 "조기 폐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제성 평가 등 수치를 조작해 억지로 폐쇄시킨 과정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원전 정책, 대한민국에 대한 체계적 공격"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내용을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 황보선: 그럼 뭘 먼저 시작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 중인 30개국 중에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는 독일이 유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부터 체크해보죠.

◆ 선정수: 이탈리아는 198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고 모두 4기가 영구정지 상태입니다. 2011년 6월에 다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이탈리아 유권자들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재개하려던 원자력발전 계획에 압도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가동 중인 원전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제2차 장기 에너지 계획에서 2015년 75.1%였던 원전의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원전 설비 비중은 2020년 18.2%에서 2034년 10.1%로 줄어듭니다. 비슷한 기간 원전대국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25%p 낮추는 데 우리는 8%p 남짓 줄일 뿐입니다. 원전을 가동하지 않거나 원전 숫자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나라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독일, 한국을 제외하고도 탈원전으로 가는 나라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 기존 원전이 수명이 다해 가동 중지되는 때는 2079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60년이 걸리는 장기 플랜입니다.

◇ 황보선: SMR이라고 하죠. 최후보는 중소형 원자로 관련 언급도 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캐나다 모두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형 원자로는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 선정수: 원자력 업계의 희망입니다. SMR은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딴 지역에 소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핵추진 항모, 핵잠수함 등에 사용되는 기술이죠. 그러나 기후 위기를 피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과학계가 제시하고 있는 2050년대까지 상용화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바로 경제성 문제 때문인데요. 대형원전이 안전 규제와 건설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경제성을 잃어가자 원전 산업계가 들고 나온 것이 SMR입니다. 공장에서 모듈 식으로 찍어내서 소규모로 많이 짓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일단 경제성이 충분치 않아 개발계획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형원전도 발전 단가에 있어 대형원전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미국의 경우 대형원전의 발전단가는 태양광보다 비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큰 문제입니다. 작은 원전을 곳곳에 많이 지어야 하는 건데 과연 우리집 앞마당에 원전을 짓는다고 할 때 반가워할 주민들이 있을까요?

◇ 황보선: 최 후보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된 게 맞습니까?

◆ 선정수: 월성 원전은 1983년 가동을 시작했고 최초 설계수명은 30년입니다. 설계수명 만료일은 2012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2009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을 위해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제출했고 차일피일 미뤄지다 2015년 원안위 회의를 통해 2022년까지 연장 운영을 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와 원전 인근 주민들이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서울행정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운영변경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전성 평가 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수명연장을 결정한 심의 의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원안위 일부 위원들의 결격사유가 지적되기 했습니다. 결국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 되지도 않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연장운영허가가 취소된 것이죠. 이후 원안위와 한수원 측이 항소했지만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한수원이 항소심인 진행 중인 2018년 6월 경제성과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을 이유로 원전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 황보선: 최 후보가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 바로 이 한수원의 원전 폐쇄 결정에 대해 감사를

벌였어요. 그 결과 산자부 공무원들이 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폐기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어요. 이를 두고 최 후보는 "조기 폐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제성 평가 등 수치를 조작해 억지로 폐쇄시킨 과정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선정수: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최 후보가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내놓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원전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전반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최 후보가 지금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최 후보가 원장으로 재직할 시절 감사원이 실시했던 월성1호기 감사에선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검찰과 감사원의 지적이었지만, 수명이 거의 다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월성 1호기의 폐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내놓은 감사결과를 왜곡해서 현 정부를 공격하고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략은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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